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최신 정보와 신청 방법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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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1. 신청 조건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여야 함.
•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며,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함.

2.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초본
• 보증금 교부내역 영수증 또는 입금증
• 해지사유 및 내용증명 사본
•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 (내부사진 등)
• 전자소송을 위한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청 절차

1.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7,200원을 납부합니다.
• 납부확인서는 PDF 파일로 저장해 첨부합니다.

2.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3,000원의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이 또한 PDF 파일로 저장해 첨부합니다.

3. 전자소송 신청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사신청'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이유와 취지를 작성합니다.

4. 보정명령 대응

• 신청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합니다.
• 보정명령에 따라 서류를 수정하고 재제출하면 됩니다.

5. 등기 완료

• 법원에서 등기명령이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 결정문을 등기소에 보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이사 시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가 기재되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비용: 전자소송 비용은 인지대 1,800원, 송달료 31,200원 등 총 33,000원이 소요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