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 전과기록1 선고유예가 뭐야? 뉴스나 판결문을 보다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다.” “그럼 무죄인 거 아니야?”결론부터 말하면, 선고유예는 무죄와 전혀 다릅니다. 다만 일반인이 오해하기 쉬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1. 선고유예란 무엇인가?선고유예란,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범죄 사실은 인정됨유죄 판단도 내려짐다만, 바로 형을 선고하지 않음즉, “죄는 있지만 사정상 지금은 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2. 선고유예 = 무죄?아닙니다.무죄는범죄 사실이 없거나증거가 부족하거나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반면, 선고유예는범죄 사실 인정 ⭕유죄 판단 ⭕형 선고만 잠시 미룸 ⭕즉, 선고유예는 ‘유죄’입니다.. 2026.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