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가 뭐야?

뉴스나 판결문을 보다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다.”

 

“그럼 무죄인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 선고유예는 무죄와 전혀 다릅니다. 다만 일반인이 오해하기 쉬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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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고유예란 무엇인가?

선고유예란,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 범죄 사실은 인정됨
• 유죄 판단도 내려짐
• 다만, 바로 형을 선고하지 않음

즉, “죄는 있지만 사정상 지금은 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2. 선고유예 = 무죄?

아닙니다.

무죄는

• 범죄 사실이 없거나
• 증거가 부족하거나
•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 범죄 사실 인정 ⭕
• 유죄 판단 ⭕
• 형 선고만 잠시 미룸 ⭕

즉, 선고유예는 ‘유죄’입니다.

3. 그럼 왜 사람들은 선고유예를 무죄처럼 느낄까?

① 실제 처벌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

징역도 없고, 벌금도 바로 나오지 않으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② 뉴스나 기사에서 ‘선처’처럼 표현되기 때문

언론 보도에서는 종종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선고유예”라고 표현됩니다.

 

③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면제되기 때문

이 부분이 가장 큰 오해의 원인입니다.

 

4. 선고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선고유예는 보통 2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마무리됨

5. 선고유예는 전과로 남을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고유예는 전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이 확정되지 않음
• 형의 선고 자체가 사라짐

그래서

• 범죄경력 회보서에 표시되지 않거나
• 일반적인 전과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사·재판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vs 무죄 한눈에 비교

구분	유죄 여부	전과 영향	특징
무죄	❌ 없음	❌ 없음	범죄 성립 안 됨
선고유예	⭕ 있음	⚠️ 매우 약함	형 선고 자체가 유예됨
집행유예	⭕ 있음	⭕ 있음	형은 선고, 집행만 유예

 

7. 선고유예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법에서는 선고유예를 아무나 받을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 초범일 것
• 범죄의 경미성
• 피해 회복 여부
• 반성 태도
• 재범 가능성 낮음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결론 — 선고유예는 무죄는 아니지만, 매우 가벼운 유죄다

선고유예 = 유죄 ⭕ / 무죄 ❌
하지만 전과 영향은 거의 없는 특별한 제도

즉, 선고유예는 법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재기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와 같다”는 말은 틀렸지만, “집행유예보다 훨씬 가볍다”는 말은 상당 부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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